헤정나

우리나라 군복무기간 변천사

우리나라는 국민개병제를 원칙으로한 징병제도를 병역 제도로 하고 있다. 국민개병제란 각각의 국민 모두에게 병역의 의무를 부과한다는 뜻이다. 물론 우리나라의 국민 모두가 군대를 가는 것은 아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남성에게만 징병제를 적용하고 있고 모병을 통해 여성들도 군대에 갈 수 있게 문이 열려있기는 하다. 오늘 다뤄볼 이야기는 우리나라 징병제도의 군복무기간 변천사이다. 

출처 : 국방홍보원

우리나라 군대는 6.25전쟁 이전에도 존재했었지만 6.25전쟁 이후부터 징병한 군인들의 복무기간을 살펴보면 좋다.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 보면 1953년 7월 27일 마지막 전투 이후 휴전에 들어갔고 이후 복무 기간이 정해졌다.

1953년 : 휴전 이후 육군, 해군, 공군 36개월 복무

1959년 : 육군 33개월로 단축, 해군과 공군 36개월 그대로

1961년 : 육군 30개월로 단축, 해군과 공군 36개월 그대로

1968년 : 1.21사태로 복무기간 연장, 육군 36개월, 해군과 공군 39개월

1977년 : 육군 33개월로 단축, 해군과 공군 39개월 그대로

1979년 : 육군 33개월 그대로, 해군과 공군 35개월로 단축

1984년 : 육군 30개월, 해군 32개월로 단축, 공군 35개월 그대로

1993년 : 육군 26개월, 해군과 공군 30개월로 단축

1994년 : 육군 26개월 그대로, 해군 28개월로 단축, 공군 30개월 그대로

2003년 10월 : 육군 24개월, 해군 26개월, 공군 28개월로 2개월씩 단축

2004년 11월 : 공군 27개월로 단축

위에서 보면 우리 군은 1968년 1.21사태로 복무기간이 연장되었던 것을 제외하면 모두 군복무기간이 순차적으로 단축되었다. 1.21사태는 김신조사건이라고도 하는데 1968년 1월 21일 북한 민족보위성 정찰국 소속 124군부대 무장 게릴라 31명이 청와대를 기습하기 위해 서울에 침투한 사건을 말한다. 이 사건 이후를 제외하고는 계속하여 단축되어 왔고 2008년 다시 한번 단계적 단축을 시행하였으나 처음 단축안보다는 한발 물러서 3개월 단축으로 결정되었는데 앞으로도 군 의무 복무기간이 단축되기는 쉬어도 위와 같은 사건이 있지 않는한 연장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출처 : 병무청 홈페이지

2008년부터 추가로 단계적으로 복무기간을 단축하여 육해공 모두 6개월씩 단축하기로 하였으나 2009년 3월 30일 다시 재조정되어 단축기간 줄어들었다. 이는 일반병들에게는 아주 나쁜 뉴스였지만 군의 입장에서는 일을 좀 할만하면 전역해버릴 것이라는 현실에서 어쩔수 없이 타협한 것으로 보인다. 

출처 : 병무청 홈페이지

위 표는 가장 최근에 변경된 복무기간 단축내용이다.

육군, 해병대, 상근예비역, 전경, 의경, 교정시설경비교도 : 2011년 2월 27일 이후 입대자 - 21개월

해군, 의무소방, 해양경찰 : 2011년 1월 3일 이후 입대자 - 23개월

공군병, 공익근무요원 : 2011년 1월 1일 이후 입대자 - 24개월 

현재 입대자들은 위 표에 조정된 개월수만큼 복무를 하고 전역하게 된다. 대한민국 국민 중 남성이라면 누구나 어떤식으로든 군 복무를 하게 되어 있는데 어른들 말대로 예전같았으면 최소 36개월을 복무해야했으니 단순히 보면 현재 공군 복무 기간보다 1년 길뿐이지만 그들에게는 아득한 1년이긴 하니 저정도라도 줄어든게 어디냐 싶기는 하다.

모병제도로 바뀌어야 한다느니 더 줄여야 한다느니 말이 많지만 비록 휴전 63년이 지났다고는 하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휴전국가이고 전쟁의 가능성이 남아있기에 징병제가 당분간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 개인적으로 2006년 3월 6일 입대하며 전역을 3월 1일에 해서 2년을 다 못 채우고 전역을 해서 몇일만 더 있었으면 받았을 혜택을 못 받은 것이 아쉽기도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생활하는 것보다는 역시 자유로운 사회가 더 좋은 것도 사실이다. 워낙 살기가 빡빡하여 "그래 시키는 것만 하던 그 시절이 더 좋았다." 말할 때도 있지만 자유가 주어지는 생활만 하겠는가. 

여전히 전후방에서 군복무중인 국군 장병들은 아프지말고 다치지말고 무사히 의무 복무 기간을 잘 마치고 제대하길 바랄뿐이다.